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90일→180일, 인력도 1.5배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2522 ·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 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사건이 계속 나오면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검사 인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등이 증거 수집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재판을 공개 중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