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가 정치인에 돈 줬다?…'비교섭단체'가 특검 뽑는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5551 · 서왕진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여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되, 수사 대상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셀프 수사' 논란 없이 종교와 정치의 유착 의혹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