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에 기밀 넘겨도 '간첩 아님'…법 허점 메운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3043 · 윤상현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적국'에 기밀을 넘겨야만 간첩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방국 관련 인물에게 군사 기밀을 넘겨도 간첩이 아니라 기밀누설죄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간첩죄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모든 외국과 외국인, 비국가 단체까지 넓힙니다. 통과되면 어떤 나라에 기밀을 넘기든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