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견 경찰, 의장 아닌 경찰청 따르면 처벌 추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회 · 의안번호 2206888 ·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국회에 파견된 경찰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무시하고 경찰청 명령을 따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12·3 계엄 때 실제로 파견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