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수사, 검찰 못 믿겠다…'특별검사' 투입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7409 · 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수사해야 하는데, 검찰·경찰 모두 연루 의혹이 있어 공정한 수사가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중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뽑아 수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기존 수사기관 대신 특검이 70일 안에 수사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