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전체 기간 연금 반영…첫째 아이도 출산 크레딧 | 국민입장

군 복무 전체 기간 연금 반영…첫째 아이도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8591 · 한지아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군 복무를 해도 연금에 6개월만 인정되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에 반영하고,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크레딧을 주며, 복무 끝나자마자·출산하자마자 바로 인정합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늘립니다.

찬성 논거

군 복무 기간 동안 돈을 못 벌어서 생기는 연금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을 주면 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 저출생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로 연금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크레딧 확대에 드는 재정 부담이 결국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안 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까지 운용하면 민간 금융사와의 공정 경쟁이 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