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수사, 기존 검찰 대신 '독립 특검'에 맡긴다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146 · 이성윤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만,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진상을 충분히 밝히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내란 주도자부터 가담·방조자까지 전부 수사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