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 출신, 헌재 재판관 못 된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3658 · 나경원의원 등 14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맡았던 사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재 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중요한 재판에서 공정성을 지키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