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탄핵심판, 형사재판 중이라도 '정지 불가' | 국민입장

내란죄 탄핵심판, 형사재판 중이라도 '정지 불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6786 · 전용기의원 등 17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멈추면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정치 혼란이 커집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나 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찬성 논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 외교, 경제 등 주요 정책 결정이 멈추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란 같은 중대 범죄는 빠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속 심판이 국가 안정에 도움됩니다.
탄핵심판 정지를 이용한 시간 끌기 전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형사재판 결과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병행하면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피소추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만 예외로 두면 법 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