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중 위헌심판 제청…'재판 중단 안 된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4744 · 추미애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 재판이 멈춥니다.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 재판에서는 위헌심판을 신청해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고, 관련 위헌심판도 1개월 안에 끝내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