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도 대통령 가족도…'사면 금지' 명문화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경축일마다 범죄자를 사면해 줄 수 있고, 누구를 사면할지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이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 탄핵 받은 사람, 대통령 가족은 절대 사면 못 하게 막습니다. 통과되면 '어차피 사면 받겠지'라는 기대를 끊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중대 범죄자가 권력 덕분에 처벌을 피하는 불공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 사면을 기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법부 판결의 권위를 지키고 법 앞의 평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데, 법률로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국가 화합을 위해 유연한 사면이 필요한 경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모호해 실효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0명 참여
찬성 0명 (0%)반대 0명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