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치 성향 사조직, 결성부터 가입까지 금지 | 국민입장

판사 정치 성향 사조직, 결성부터 가입까지 금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1561 · 성일종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사적 모임을 만들어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판사가 정치적 목적의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판사들의 정치적 사조직 활동이 법적으로 차단되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판사가 정치적 모임에 소속되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판사는 전문성으로 임명되는 만큼,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 원칙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치운동 관여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사조직까지 포함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판사도 시민이므로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단체'라는 기준이 모호해 학술 모임이나 친목 모임까지 규제될 수 있습니다.
사조직을 금지해도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음성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