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시로 이전, 부지 비용 1조 원 아낀다
핵심 설명
지금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에 있고,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부지 확보 비용만 1조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면 500억 원이면 부지를 살 수 있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통과되면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바뀝니다.
찬성 논거
- 세종시에 33만 평 가용 부지가 있어 부지 비용을 1조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입법·행정·사법 기관이 모두 세종시에 모이면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대법원 이전으로 법조인·당사자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 사법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한 곳 이전으로 수도권 과밀이 해소된다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전 비용, 인력 재배치 등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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