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긴다…수도권 집중 깨나 | 국민입장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긴다…수도권 집중 깨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5252 ·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과 소속기관들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사법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수도권에 몰린 사법기관이 분산되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의 편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서울 중심 법조 문화를 바꿔 사법 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대법원 이전 비용이 막대하고 이전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조인과 관련 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이전 시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이전만으로 지역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