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대구로 옮긴다…'사법부 탈서울' 추진
핵심 설명
지금은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사법기관이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을 대구로 옮겨서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합니다. 독일 등 사법 선진국처럼 최고법원을 수도 밖에 두는 방식입니다. 통과되면 대법원 소재지가 서울에서 대구로 바뀝니다.
찬성 논거
- 사법부가 정치 권력 중심지인 서울을 벗어나면 실질적 권력 분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울 과밀을 줄이고 대구 등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독일·호주 등 사법 선진국처럼 최고법원을 수도 밖에 두는 것이 국제적 흐름에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대법원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가 대구까지 오가야 해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이전 비용과 새 청사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 대구 선출 의원의 지역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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