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심신미약 감경·가석방, 원칙적으로 막는다 | 국민입장

내란죄 심신미약 감경·가석방, 원칙적으로 막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1621 · 이해민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형이 줄어들 수 있고, 가석방으로 일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과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이 법적 허점으로 형을 줄이기 어려워집니다.

찬성 논거

내란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최중범죄이니 어떤 예외도 두지 않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악용한 감형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처벌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정신질환자도 예외 없이 중형을 받게 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벌 감경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일률적 금지가 정의로운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맞춰 급하게 만든 법이 장기적으로 형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