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반란 유죄 확정되면 사면·복권 못 한다 | 국민입장

내란·반란 유죄 확정되면 사면·복권 못 한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1626 ·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내란이나 반란으로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이 사면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이 사면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게 막습니다. 통과되면 정치적 타협으로 내란범이 풀려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찬성 논거

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이 정치적 거래로 풀려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사면 같은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보장되어야 같은 시도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법률로 제한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뒤 상황이 달라져도 사면 가능성이 영원히 닫히면 국민 통합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맞춰 만든 법이 정치적 도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