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저질러도 대통령이 사면? 앞으로 금지된다 | 국민입장

내란죄 저질러도 대통령이 사면? 앞으로 금지된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7448 · 한정애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써서 어떤 범죄든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절대 사면·감형·복권을 못 하게 막습니다. 통과되면 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길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찬성 논거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 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란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이라 법률로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해의 수단인데, 가능성 자체를 없애면 유연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