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정치자금·강력범죄…사면 대폭 제한한다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써서 측근이나 정치인의 형을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얽힌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살인·성폭력·마약 같은 강력범죄, 입시·채용 비리 등에 대해 사면을 못 하게 막습니다. 통과되면 사면이 정치적 봐주기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대통령이 측근 범죄를 봐주는 식의 사면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강력범죄자가 사면으로 풀려나 피해자가 2차 고통을 겪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입시·채용 비리범이 사면되면 공정한 기회를 빼앗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법률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면 제한 범죄를 너무 넓게 잡으면 국민 통합 차원의 사면까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제한 목록이 계속 늘어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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