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법관, 징계 전 사표 내고 빠져나가는 길 막는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4808 · 이성윤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성비위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법관이 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내면 그대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징계나 수사를 받는 중인 법관의 의원면직을 금지하고, 임기 만료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를 징계위원으로 넣어 법관끼리 봐주는 관행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