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석 높이를 낮춘다…법정 '수평 배치' 추진 | 국민입장

판사석 높이를 낮춘다…법정 '수평 배치' 추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506 · 김용민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 법정에서 판사 자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판사와 재판 당사자가 같은 눈높이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판사석 높이를 법으로 수평화하려 합니다. 권위적인 법정 분위기를 바꿔서 시민이 더 편하게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찬성 논거

시민이 법정에서 위압감을 덜 느끼고 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법정 문화를 바꾸는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법관이 국민 위의 존재가 아니라는 민주적 가치를 법정 공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법정의 물리적 구조가 재판의 공정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
전국 법원의 법대를 교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 질서와 엄숙함을 유지하는 데 공간 배치가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