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하면…'법왜곡죄'로 처벌한다 | 국민입장

판사·검사가 법을 왜곡하면…'법왜곡죄'로 처벌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6903 ·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해도 이를 직접 처벌할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형법에 새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사법부와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생깁니다.

찬성 논거

사법부와 검찰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에게 더 높은 책임을 지움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독일 등 해외에도 유사 제도가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법 해석은 본질적으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를 범죄로 다루면 판사가 소신 판결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의도적 왜곡'과 '다른 법률 해석'의 경계가 모호해 남용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위축되면 정치 권력이 재판에 개입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