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한 판사·검사, 처벌 못 했다…'법 왜곡죄' 신설 | 국민입장

증거 조작한 판사·검사, 처벌 못 했다…'법 왜곡죄'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4569 ·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일부러 잘못 적용해도 직접 처벌할 법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법 왜곡죄'를 새로 만들어, 재판이나 수사 중에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면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찬성 논거

사법기관 종사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 조작이나 법 왜곡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법 해석은 원래 다양한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왜곡'이라고 고소하는 남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사가 처벌을 두려워해 소극적으로 판결하면 사법 독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의적 적용'과 '재량에 따른 판단'의 경계가 모호해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