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수사권 빼고 별도 '수사절차법' 만든다
핵심 설명
지금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고 있어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분리하고, 수사 절차를 별도 법률로 정리합니다. 심야조사 제한, 압수수색 절차 강화 등 새로운 규정도 추가됩니다.
찬성 논거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검찰 권한 남용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심야조사 금지 등 피의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수사 기관이 분산되면 중대 범죄 대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 기존 형사소송법과의 정합성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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