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구속 기간 최대 1년으로…재판 중 석방 막는다 | 국민입장

중대범죄 구속 기간 최대 1년으로…재판 중 석방 막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942 · 박희승의원 등 14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재판 중 피고인을 가둘 수 있는 기간이 심급당 최대 6개월입니다. 증거가 많고 복잡한 사건에서는 이 기간 안에 재판이 안 끝나서 피고인이 풀려나곤 합니다. 이 법안은 내란 같은 중대범죄에 한해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립니다.

찬성 논거

복잡한 사건을 서두르지 않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어 재판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로 중범죄자가 풀려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석방되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유죄가 확정되기 전 최대 1년간 가두는 것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이 넉넉해지면 수사·재판기관이 느슨해져 오히려 지연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이 정치적 사건에서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