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는 '들러리'…진술권 강화 추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3807 ·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성범죄 재판이 가해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가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평판을 묻는 질문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줄고, 진술이 형량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