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성 기부'로 감형…양형에 피해자 목소리 넣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3812 ·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전부 가해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자가 피해자 지원단체에 '감형용 기부'를 하고 반성했다며 형을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