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 이후…군기훈련 빙자 가혹행위 처벌 강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1660 · 유용원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군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처벌 근거가 있지만, 군기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가혹행위는 처벌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군기훈련을 핑계로 한 가혹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바꿉니다. 통과되면 '훈련'이라는 명목의 괴롭힘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