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앞당겨졌다…국고 지원 17%로 올린다 | 국민입장

건강보험 적자 앞당겨졌다…국고 지원 17%로 올린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2487 · 장종태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보다 2년 빨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건강보험 수입의 14%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지원 비율을 17%로 올리고 기한도 없앱니다. 통과되면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건강보험료 인상을 늦춰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고 지원 기한을 없애면 매번 연장 논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어 재정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유지하거나 넓혀서 의료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국가 예산에서 건강보험에 더 많이 쓰면 다른 복지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면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개혁할 동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몰 규정을 없애면 재정 상황에 맞게 지원 규모를 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