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14%→20%, 일몰도 삭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5829 · 전진숙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하는데, 예상치를 낮게 잡아서 18년간 약 21조 7천억 원이 덜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지원 비율을 20%로 올리고, 실제 걷힌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