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수사' 하면 처벌…수사 범위 넘으면 범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3468 · 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검찰이 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른 혐의를 발견하면 그것도 함께 수사하는 '별건수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해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별건수사를 한 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허락받은 범위 밖의 정보를 함부로 뒤지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