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10만 건 영장 없이 조회…통신정보도 법원 허가 받아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4279 · 이성윤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수사기관이 내부 결재만으로 통신사에서 이용자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오래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내 정보가 조회됐는지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