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연락처 온라인에 뿌리면…'독싱' 처벌 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6040 · 배현진의원 등 14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누군가 내 전화번호나 주소를 인터넷에 올려서 괴롭힘을 유도해도, 이 행위 자체를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돌려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데,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독싱'을 독립된 범죄로 만들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