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맞아도 법이 못 막는다…'교제폭력' 처벌 길 열린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1584 · 정춘생의원 등 2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 폭력은 가정폭력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떼어놓는 조치도 못 합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보호를 받게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감시나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