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장

핵심 설명

지금은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나도 일반 폭행죄로만 처리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끝나버립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스토킹법에 넣어서 긴급 분리 조치와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절차를 쓸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연인 간 폭력이 반복될 때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