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도 끝나지 않는 폭력…'교제폭력' 독립 법률 만든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1445 · 김미애의원 등 27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연인 사이나 헤어진 뒤 발생하는 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이 없어서 일반 폭행으로만 처리됩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별도 범죄로 정해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보호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연인 관계 특수성에 맞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