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도 스토킹처럼 '접근금지' 즉시 가능해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572 · 김한규의원 등 28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연인 사이 폭력이 발생해도 경찰이나 법원이 가해자를 강제로 떼어놓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스토킹에는 긴급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가 있지만, 교제폭력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스토킹과 같은 수준의 긴급조치와 접근금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연인에게 맞아도 즉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