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했다고 살해'…교제폭력 처벌 법적 근거 만든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1184 ·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연인이나 전 연인이 폭력을 휘둘러도 별도의 법이 없어서 일반 폭행죄로만 처리됩니다. 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법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하는 절차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교제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더 빠르고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