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 스스로 갔으면 처벌 못 한다…법 허점 막는다 | 국민입장

캄보디아 범죄단지, 스스로 갔으면 처벌 못 한다…법 허점 막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5936 ·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폭행이나 속임수로 데려간 경우만 약취·유인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한 뒤 감금당해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엔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모집·운송·은닉·인수 등 전 과정에서 착취 목적 행위를 처벌해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찬성 논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착취 목적이면 처벌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국제 인신매매 방지 기준에 맞게 모집부터 인수까지 전 과정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범죄단지로 한국인을 유인하는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구성요건이 넓어져서 합법적인 해외 취업 알선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모집', '운송' 등 범위가 넓은 용어가 남용될 경우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