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더니 보복으로 또 찾아왔다…'보복 스토킹' 가중처벌 | 국민입장

신고했더니 보복으로 또 찾아왔다…'보복 스토킹' 가중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2331 ·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스토킹을 신고해도 가해자가 보복으로 다시 찾아오는 걸 따로 더 세게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스토킹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신고 후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성 논거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피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보복 시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는 경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기존 응급조치만으로는 막지 못하는 2차 피해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보복 목적인지 단순 반복인지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형량만 올린다고 재범이 줄어들지 않으며 근본적 감시 체계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간접적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