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스토커, 지금보다 훨씬 세게 처벌한다 | 국민입장

흉기 든 스토커, 지금보다 훨씬 세게 처벌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3921 ·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스토킹 가해자 구속률이 3%대로 매우 낮고, 흉기를 들고 스토킹해도 처벌 수준이 약합니다. 이 법안은 칼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을 따로 분류해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흉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찬성 논거

흉기 스토킹은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서 강력 처벌로 피해자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강해지면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 자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 수준을 갖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처벌 강화만으로는 스토킹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모호해 해석에 따라 과잉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률 자체가 낮은 문제는 법정형이 아니라 수사·재판 관행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