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스토커가 또 찾아와도 처벌이 똑같다…상습범 가중처벌 추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4286 ·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스토킹을 여러 번 반복해도 처벌 수위가 처음과 같습니다. 이 법안은 같은 사람이 스토킹을 반복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상습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통과되면 반복 스토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