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조회 남용 막는다…유예 시 '법원 승인' 필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3975 ·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수사기관이 내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도 1년 넘게 알려주지 않을 수 있고, 통지 유예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이 법안은 통지를 미루려면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증거인멸이나 사생활 우려를 이유로 한 유예에는 기한을 둡니다. 통과되면 내 통신내역이 몰래 조회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