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남발 막는다…'보복 탄핵' 금지 추진
핵심 설명
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급격히 늘어 행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법안은 취임 6개월 안에는 탄핵을 못 하고, 자기 수사를 맡은 검사를 탄핵하는 '보복 탄핵'도 금지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발의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찬성 논거
- 정치적 목적의 무분별한 탄핵을 막아 정부 기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 탄핵 기각 시 비용 부담을 두면 신중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보복 탄핵 금지로 검찰·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탄핵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정말 문제 있는 공직자도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규정이 소수당의 권력 견제 수단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취임 후 6개월 유예 기간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벌어져도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2명 참여
찬성 1명 (50%)반대 1명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