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서명만으로 자동 개시 못 하게 바꾼다
핵심 설명
지금은 국회의원 100명(재적 3분의 1)이 서명만 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 법안은 개시 요건을 '60명 서명 후 본회의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토론 중 정족수 미달이면 회의를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필리버스터가 정쟁 도구로 남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국회 의사일정이 불필요하게 멈추는 것을 줄여 법안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서명만으로 자동 개시되는 허점을 막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토론 종결 후 바로 표결하는 절차적 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소수 정당의 최후 방어 수단을 약화시켜 다수당 독주를 견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요건을 강화하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도 무제한토론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수당이 유리할 때 소수 의견이 묻히는 일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표 현황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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