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회의, 헌재 위헌 판결에도 여전히 '전면 비공개'
핵심 설명
지금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전부 비공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에 이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까지 내렸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위도 다른 위원회처럼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국가정보 관련 국회 활동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행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감시가 투명해져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모든 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인데 정보위만 예외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밀 정보가 공개 과정에서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정보기관 활동을 적국이나 외부 세력이 파악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이 대부분인데 매번 비공개 의결 절차를 거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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