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파면·내란죄 전직 대통령, 경호 끊는다
핵심 설명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면 탄핵으로 쫓겨났어도 똑같이 경호를 받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없앱니다. 통과되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어긴 전직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 경호를 받지 못합니다.
찬성 논거
- 국민이 파면시킨 대통령에게 세금으로 경호를 제공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경호 예산을 줄여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전직 대통령은 국가 기밀을 알고 있어 신변 위협이 곧 안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퇴임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정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죄 확정 전 경호를 중단하면 재판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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