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체포영장 막았다…'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회 · 의안번호 2208674 · 홍기원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경호처가 '대통령 보호'를 이유로 법원 영장 집행까지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위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정하고,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통과되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