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체포영장 막았다…앞으로는 '불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회 · 의안번호 2210379 ·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때 대통령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위해'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통과되면 경호처가 법적 절차를 막는 일이 불법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