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에 기밀 넘겨도 '간첩죄'…처벌 대상 넓힌다
핵심 설명
지금은 적국에 군사 기밀을 넘긴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 단체에 기밀을 넘기는 것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동맹국 대상 기술 유출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찬성 논거
- 동맹국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산업기술 탈취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현행법의 허점을 메워 국가 기밀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첨단 기술 유출을 더 강력하게 억제해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간첩죄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일반 학술 교류나 국제 협력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외국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 수사와 처벌 남용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협력 관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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